신상 공개 법적 논란1

• 

  박대성 신상공개와 경찰 발표:순천 여고생 살인사건 박대성 신상공개 결정으로 충격을 준 순천 여고생 살인사건. 경찰 발표와 사회적 반향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칩니다. 2024년 9월 30일, 전남경찰청은 여고생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한 박대성(30)의 신상정보를 공식적으로 공개했습니다. 이는 전남경찰청이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첫 번째 사례로, '중대범죄신상공개법'에 따라 그의 이름, 나이, 사진이 30일간 전남경찰청 공식 누리집에 게시됩니다.전남 순천 여고생 살인 피의자 박대성 신상 공개신상공개위원회의 결정 배경이번 신상 공개는 외부 및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. 위원회는 박대성의 범행이 수단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를 초래했으며,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방지 등의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.. pann.nate 2024. 9. 30.